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