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토하면서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강화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는 협정체결자의 합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에 자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소집해서 개최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따른다.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