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 2. 31.>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 보수는 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8.2.26., 2019.1.1., 2022.8.16., 2025. 1 2. 31.>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9.1.1., 2021.5.17., 2022.8.16.>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7.3.15.><개정 2019. 1. 1., 2025. 1 2. 3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2.26.><개정 2019. 1.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제8조의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 2. 3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 1. 2021.5.17., 2022.8.16.>

지원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 2. 3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2025. 1 2. 31.>

관리주체는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설 2022.8.1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2022.8.16.>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군수 등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 2. 31.>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 2. 31.>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항 신설 2022.8.16.> <제목변경 2022.8.16.>, <개정 2025. 1 2. 31.>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2.8.16., 2025. 1 2. 31.>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2025. 1 2. 31.> 1. 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5.17., 2022.8.16.> 2. 강화군의회 의원 3. 공동주택 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개정 2018.2.26.>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7., 2022.8.16., 2025. 1 2. 31.>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7.31., 2018.2.26., 2021.5.17., 2025. 1 2. 31.>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 1., 2025. 1 2. 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5. 1 2. 31.>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2025. 1 2. 31.>

<삭제 2022.8.16.>

군수는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산(精算)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6.>, <개정 2025. 1 2. 31.>

<삭제 2021.5.17.>

관리주체는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 2. 31.>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알맞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8.16.>, <개정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