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 2. 20.>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따른 방법 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관리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ㆍ경제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개정 2023. 1 2. 20.> 2. 가산금 징수 <개정 2023. 1 2. 20.>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3. 1 2. 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0.>

군수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 2. 20.>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등은 별표 6에 따르며,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주차구획의 한 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에 따른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잡아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16.>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3. 토지가격은 제1항제3호에 따른다. 4.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목개정 2023. 1 2. 20.][제목개정 2025. 9. 26.]

군 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감면,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그 밖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