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관련 법령이나 지형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8.>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10.8.>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면적 산출 시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8.3.29., 2020.10.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9., 2019.8.8., 2020.10.8.>

<삭제 2019.8.8.>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3.29., 2019.8.8., 2020.10.8.>

<삭제 2019.8.8.>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8.8.>

<삭제 2019.8.8.>

<삭제 2019.8.8.>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8.3.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9.8.8.]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29.>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3.29.>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3.29.>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3.29.>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8.3.29.>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3.29.>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8.3.26.>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8.3.29.>

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3.29.>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신설 2018.3.29., 개정 2020.10.8.>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누며 그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8., 2020.10.8.>

소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8.8.>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8.3.29., 2019.8.8.>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경관디자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관디자인 협의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의 디자인 등의 협의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 및 디자인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