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및 해당 계획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 내역서ㆍ집행 잔액증명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 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ㆍ교체ㆍ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ㆍ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1호 및 제13호, 제16호, 제17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난 피해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난 피해로 인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복구비와 유사한 사유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재난 발생일 또는 피해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26.3.12.]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교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1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