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3.5., 2011.7.18., 2024.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1.7.18., 2020.5.21.>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 7.18>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1. 7.18>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12] <개정 2011.1.13., 2020.5.21.>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5, 2011.7.18., 2019.12.30., 2020.5.21.>

삭제 <2020.12.29.>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10.25, 2011.7.1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여건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가감조정하여 징수할수 있다.<신설 2020.12.29.>

시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9.]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25, 2009.3.5, 2011.1.13.,2020.12.29.>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은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2020.12.29.>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7.18., 2018.12.27.>

시장은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1. 7.18., 2018.12.27.,2024.5.23.>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 2018.12.27.,2024.5.23.>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5.23.>

제3항에 따른 위탁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5.23.>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1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료를 산출할 때, 위탁할 주차장의 지리적 위치와 시설의 특성으로 위탁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가계산을 하여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차장 종사자의 근무 수칙을 이행하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5.23.]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4.5.2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2011.1.13, 2011. 7.18>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1.13, 2011. 7.18>

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에 부여하는 사용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0.>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7.]

시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동반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5.12.24.>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24.>[본조신설 2021.6.24.][제목개정 2025.12.24.]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4.]

<삭제 2015.6.9>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09.3.5,2015.6.9>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 0. 4.>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 0. 4.>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2. 1 0. 4.>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3.5.23, 2007.10.25>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강화적용 대상지역 및 그 기준은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07.10.25, 2009.3.5, 2011. 7.18>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로 본다)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주차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주차장치 종류 중 승강기식 주차장치, 평면왕복식 주차장치 및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 <신설 2007.10.25, 개정 2009.3.5, 개정 2011.7.18>[종전 제18조에서 조 이동 2007.10.2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주차장치 종류 중 2단식 주차장치 및 다단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개정 2011. 7.18>

기계식주차장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8>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신설 2016.11.29.>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1. 13. 2016.11.29., 2025.12.24.>

삭제 <2011.10.31.>

제1항에 따라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표식을 보기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11.7.18.>[종전 제15조에서 조 이동 2007.10.25]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장애인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산정된 소수점 이하의 주차대수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5, 2009.3.5>

법 제19조제9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9.3.5, 2011.1.12, 2011.7.18, 2015.6.9, 2018.12.27, 2026.3.12>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납부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5, 2009.3.5>[제16조에서 이동 <2007.10.25>]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0.2.13.>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1.13, 2011. 7.18,2015.6.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5, 2011. 7.18>

과징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7. 18. 2016.11.29.>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