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23.4.2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