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하는 농업인주택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 설계비용 지원 및 무료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 1. "농업인주택"이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일괄개정2022.8.10.) 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이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3. "농업인"이란「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농업인주택을 우선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무료설계를 위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기술직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건축에 따른 설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2.「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삭제<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