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심의 후에 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의 가격·예술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에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고,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공모하여 선정한 작품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공모를 의뢰할 경우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의방법, 및 작품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영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도지사는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술작품의 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미술작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도지사는 심의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