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관 조례 (제799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경관사업자·도민의 책무

1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공공시설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도지사는 영 제5조제1호라목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기도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때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위원회 및 자문 등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18.>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8.>

4

공동위원회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도 및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군 보조사업 포함) 중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6.12.16.]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 [신설 2023.7.1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7.18.]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ㆍ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002800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자문·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12.16.]

제0029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