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와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감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개정 2024.5.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도지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4.5.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7.]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당 시장·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5.7.>]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