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5.4.]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8.12.]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담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도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신설 2025.8.1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 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70% 이상인 시ㆍ군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단서신설 2016.5.17.] <개정 2019.4.29.>[제2항에서 이동 <2025.8.12.>]

영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면적ㆍ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면적ㆍ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10.13.>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2.5.4.>

도지사가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은 사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도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수요 예측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개정 2015.1.14., 2018.11.13.> [후단신설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