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시ㆍ군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도지사는 시ㆍ군의 에너지소비 총량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6.]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10.11.>]

도지사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0.]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면적은 냉ㆍ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공공건축물의 발주자(이하"발주자"라 한다)는 제1항의 적용 외에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래의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2.1.6.][제3항에서 이동 <2024.10.11.>]

발주자는 도입된 친환경기술을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 현황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10.11.>] <개정 2024.10.11.>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24조에 따른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6., 2024.10.11.>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계획을 변경(인증등급과 공급의무 비율에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획의 인증등급과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발주자는 제24조에 따른 친환경기술 도입이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과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친환경기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4.10.11.>[제2항에서 이동 <2024.10.11.>][제목개정 2024.10.11.]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4.10.1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녹색건축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10.11.>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그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참석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2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소관업무의 과장 또는 팀장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관련분야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에 그 검토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에 대하여 적합성과 경제성, 기술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11.]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친환경기술 도입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10.11.>][제목개정 2024.10.1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이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7명 내외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한다.

소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6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