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업협의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사업협의회에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 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5.11.]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13.]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1.>[제목개정 2009.12.31.]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1.5.>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할납부하고 남은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1.5.>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단서개정 2012.5.11., 2015.1.5.]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5.1.5.>[전문개정 2012.5.11.]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국·공유지면적] <개정 2012.5.11.>

삭제 <2015.1.5.>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2.5.11.,2015.1.5., 2025.7.18.>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시·군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5.1.5.>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15.>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15.>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3.1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3.1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4조제1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법 제9조제1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5.>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2.]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시장·군수에게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4.12.][본조신설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