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주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2023.7.18.]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제3항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0.8.>

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0.8.>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8.>

도지사는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위탁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은 도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사회적 경제주체 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 신청에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자로 결정한다.

도지사 또는 경기주택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사회주택 업무 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7.1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에서 이동 <2023.7.18.>]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의3에서 이동 <2023.7.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8.] [후단신설 2023.7.18.][본조신설 2020.10.8.][제13조에서 이동 <2023.7.1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4조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8조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사회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주택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0.10.8.][제20조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