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에 따른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개정 2023.12.22.>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및 제8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도지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