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5.7.] 6.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5.5.7.] 7.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ㆍ관리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5.7.]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목개정 2025.5.7.]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5.7.]

도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정책 수립 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결정[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