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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과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환승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으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3.4.]

제000400조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및 변경

1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별 연계·환승서비스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2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3

그 밖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도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역별 기본계획 수립

1

도지사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3.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2

사업대상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혼잡도 분석

3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

4

연계환승 서비스 개선계획

5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6

그 밖에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3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수립 및 시행한다.

제000600조 비용부담의 원칙

1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3.4.>

1

중기계획 수립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도지사가 부담한다.

2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한다.

4

재정 지원 시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 인구, 자주 재원 비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2

환승주차장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000700조 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반납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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