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석면의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3.2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본조신설 2018.3.21.]

제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제7조에서 이동 <2018.3.21.>]

학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8.3.21.>]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3.21.>]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4.29.>][제15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