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 및 협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성별 등 특성 및 성별균형참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회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위원장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부고시"라 한다)을 따른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승인기관장등과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별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는 환경부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가서의 협의 요청일은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평가서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협의 요청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협의 절차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1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 등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과 협의 내용 전문 등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가서 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