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경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 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 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 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 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 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1.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이내 2.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및 제2조제5호의 내관 시설비 중 50%이내(제2 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한함)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대상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