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1.03.25.]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삭제 2021.03.25.>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0.21>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03.25.>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03.25.>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본조신설 2014.10.2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03.2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 2>

삭제 <2015.11.27.>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06.12.12, 개정 2014.10.21, 2021.03.25.>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06.12.12, 개정 2014.10.21>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을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0.21>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신설 2024.11.4.>[조 신설 2021.03.25.]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 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조 신설 2021.03.25.]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따라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 21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외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경사로의 경우에는 평면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2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1.4.>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11.4.>[본조신설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