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업자등이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도지사가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또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노동자,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에 대한 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고용 및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관리노동자 상담실의 업무를「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노동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것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