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4.10.10>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20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1.15>

도지사는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ㆍ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고 경상남도 광역생활권계획(이하 "도 광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1.2.>

도 광역생활권계획은 광역생활권의 지정, 여건 및 현안분석, 공간구조 설정, 미래상 및 발전방향,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신설 2026.1.2.>

도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2.>

영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15, 2020.8.13.>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8.13.>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개정 2021.5.3.>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3.>, <개정 2026.1.2.>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2026.1.2.>

<삭제 2020.8.13.>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본조신설 2017.2.9.>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5, 2013.3.28, 2014.10.1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6.28, 2009.01.15, 2009.11.12,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22.8.4., 2023.8.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1.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2.6.28, 2020.8.13., 2026.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5.10.1, 2020.8.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11.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3.03.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09.1.15, 2014.10.1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09.01.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01.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3.03.28, 2015.10.0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3.03.28><본조신설 2009.01.15>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01.15, 2015.10.01.>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13.03.28>

삭제 <2009.01.15>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월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2, 2009.11.12, 2012.6.28, 2013.3.28, 2014.10.10, 2015.10.01.>

<삭제 2020.8.13.>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도시·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2, 2013.3.28, 2014.10.10>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09.11.12>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4.10.10>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28>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경상남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8.3.>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소속직원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소속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정원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9.]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본조신설 2009.01.15>[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