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등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면적" 은 1만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4.5.9.>[제목개정 2024.5.9.]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2.2., 2024.5.9.>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 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3.2.2., 2024.5.9.>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2.2., 2024.5.9.>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9.>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제21조에서 이동 <2023.2.2.>]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제26조에서 이동 <2023.2.2.>]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해당 지역 시ㆍ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시ㆍ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제32조에서 이동 <2023.2.2.>]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2. 이전고시 관계 서류 13.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관련 서류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 신설 <2023.2.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9.>[제33조에서 이동 <2023.2.2.>]

영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40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20[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