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석면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과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되거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로 철거하는 건축물 4.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1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비용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