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축건물의 소방시설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신축건물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업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 2.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및 그 발생원인 3.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 4. 그 밖에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품질자문단의 자문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가. 스프링클러설비등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도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자문반은 신축건물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품질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품질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자문 신청을 한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품질자문반 활동에 참여한 반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