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0.09.30>

제1항에 따른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1.10>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4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10.10>

평가서 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0.09.30, 2013.01.10, 2014.10.10>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 1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 2. 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 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 : 5부 <개정 2010.09.30, 2013.01.10> 3. 승인기관의 장 : 5부 4. 도지사 : 3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25. 3. 6.>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개정 2013.01.10>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10, 2016.12.29., 2025. 3. 6.> 1. 사업개요 2. 공람기간·장소 3. 그 밖에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 <개정 2013.01.10>

주관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을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람기간 동안 주민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주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3.01.10>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사업지역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4.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1.10>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6.12.29.>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