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28일 법률 제19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도내 시설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안전관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