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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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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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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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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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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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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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1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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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7.11.>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전문개정 2024.07.11.>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전문개정 2024.07.11.>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07.11.>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4.07.11.>
5
삭 제 <2024.07.11.>
6
삭 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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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개정 2024.07.11.>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4.07.11.>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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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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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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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경상 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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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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