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교육감은 수입금 해당액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 소요 예상액에서 부족할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다.

조례 제8조제4항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감은 기금의 총액, 교직원의 주거실태, 지원신청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기금을 배정한다.

교육감은 기 배정된 기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교육장은 배정된 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관리한다.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을 재직 중인 기관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선정하되, 기금형편 등을 고려하여 각 호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가 있는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29.>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신설 2025. 1 2. 29.> 2.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교직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 1 2. 29.] 3. 해당 시·군의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단 본청은 본청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 2. 29.] 4. 그 밖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1 2. 29.]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금 배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현황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이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및 송금 통지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 2. 29.>

교육감은 매년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 감액 된 주택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원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청의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본청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하고, 각종 보고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