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개정 2024. 9. 26.>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100분의120을 말한다. <신설 2024. 9. 26.>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1. 삭제 < 2025. 1 2. 29.> 2. 삭제 < 2025. 1 2. 29.>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의2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29.>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가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2. 29.>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그 즉시 해당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9.>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9.>[본조신설 2024. 9. 26.]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17.>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9. 26.>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개정 2024. 9. 26.>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법 제101조의6제2항 및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본조신설 2021. 1 2. 30.]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한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29.>

영 제55조제4항제3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본조신설 2024. 9. 26.]

시장·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3분의 1 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 1 2. 29.>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29.>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9.>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9. 26.>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9. 26.>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9. 26.>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공급 대상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상인 자. 이 경우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해당 점유자에게 불하되었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은 권리가액에 포함한다.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그 대지 범위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 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여러 동의 건축물 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그 해당 가액 <개정 2024. 9. 26.>나.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해당 가액 <개정 2024. 9. 26.>라.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가액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후단에 따른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시·군 건축조례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며,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3항의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3.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그 주택이 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취득의 범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 가격으로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 명세(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 가격 지급 비율 및 횟수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9.]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 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제곱미터로 이하로 한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9. 2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공고를 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시·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쟁에 대하여 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