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9. 22.>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2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개정 2022. 9. 22.>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2. 9. 22.>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9. 22.> 1.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 <신설 2022. 9. 22.>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일 것 <신설 2022. 9. 22.>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신설 2022. 9. 2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규정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확대 적용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제목개정 2024. 9. 2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토록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6.]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제22조의2에서 이동 < 2024. 9.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1 2. 17., 2021. 1 2. 3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제목개정 2021. 1 2. 30.]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9. 26.>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본조신설 2021. 1 2. 30.]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거점사업의 통합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 <개정 2024. 9. 26.> 2.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연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 <개정 2024. 9. 26.>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2024. 9. 26.>[본조신설 2022. 9. 22.], [제목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