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1.「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3.「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5.「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6.「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

<삭제'08.6.19>

<삭제'08.6.19>

<삭제'08.6.19>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