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제4164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 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비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사업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3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4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000500조 지원 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1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애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