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청 있을 경우 법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수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7.1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3.>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이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장, 에코(Eco)-물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서를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소명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