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경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의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활동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12.>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