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2020.10.8>

위반건축물 정비라 함은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같은 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같은 법 제113조(과태료)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 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입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타회계전입금, 손세계잉여금(이월금), 이자 및 잡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가. 위반 건축물 철거장비등 구입나.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경비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15.11.30>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