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사업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세트에 저장
2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2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3.>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출자 및 경영
1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세트에 저장
2
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트에 저장
3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1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자금운용담당을 수입금출납원, 지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2008.8.8>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