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 이라 한다)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24.7.10.>

안전관리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개정 2011.5.2> <개정 2012.8.13>,<개정 2016.10.31.>,<개정 2017.4.10.>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및 제11호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7.12.29.>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 20. 2018.12.31.>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이 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