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