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5.27>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고령군 주택 조례」제7조에 따른 고령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