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쳐 군수가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