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 1. 조233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6. 1. 조2334><개정 2023.4. 14. 조 2796> 1. 삭제<개정 2023.4. 14. 조 2796>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4. 14. 조 2796>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개정 2023.4. 14. 조 2796>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개정 2023.4. 14. 조 2796>다. 삭제<개정 2023.4. 14. 조 2796>라. 삭제<개정 2023.4. 14. 조 2796> 3. "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 1. 조2334>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개정 2016.7. 4. 조2283><개정 2023.4. 14. 조 2796>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7.6. 1. 조2334>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ㆍ 유지보수<신설 2023.4. 14. 조 2796>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신설 2023.4. 14. 조 2796>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신설 2023.4. 14. 조 2796> 11.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개정 2016.7. 4. 조2283, 2017.6. 1. 조2334><호이동 8호에서 11호로 2023.4. 14. 조 2796>

삭제<2023.4. 14. 조2796>

삭제<2023.4. 14. 조2796>

삭제<2023.4. 14. 조2796>

삭제<2023.4. 14. 조2796>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 4. 조2283, 2017.6. 1. 조2334> 1. <삭제 2016.7. 4. 조2283>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4. 14. 조 279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4.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7. 4. 조228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 15. 조 2082, 2015.01. 02. 조 2181, 2016.7. 4. 조2283><개정 2023.4. 14. 조 2796>

삭제<2023.4. 14. 조 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