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9.6.]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제1항의 지원 한도금액과는 별개로 한다. <신설 2017.10.10.>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2.2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1.>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소관 부서별로 그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사업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1.>

보조금 지원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후에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25.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8., 2025.2.21.>

군수는 제1항의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2.21.>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고성군 건축 조례」에 의한 고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