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 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고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