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 1 2. 27 조 1630, 2001.4.20 조1684, 2008.10.8 조1933><개정 2017. 1 1. 9. 조 23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 5. 조260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99.12.27 조1630, 2008.10. 8. 조1933>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9. 1 2. 27 조 1630> <개정 2001. 4.20 조 1684>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97. 7. 10 조 1519><개정 2001. 4.20 조 1684>

<삭제 2001. 4.20 조 1684>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9. 조 236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 4.20 조 1684>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11. 5. 조260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0.11. 5. 조2605>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 및 계획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권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

<삭제 99. 1 2. 27 조 1630>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99. 1 2. 27 조 1630>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99. 1 2. 27 조 1630>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1. 4.20 조 1684> <개정 2014.10. 31. 조 2175><개정 2017. 1 1. 9. 조 236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환불한다.<개정 2001. 4.20 조 168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11. 5. 조2605]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 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8. 7>

삭제<2020.11. 5. 조2605>

삭제< 2004. 8. 7>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 8. 7>

영 별표 1 비고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8. 7><개정 2017. 1 1. 9. 조 2366>1.시설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옥내주차장의 겨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1.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1.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4. 20 조 1684>

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8>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3.28 조1808>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5.3.28 조1808, 2019.11. 11. 조 250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3.28 조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