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2019.12. 30. 조 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 30. 조 253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 30. 조 2536]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 12. 조 2189> <개정 2018. 1 1. 1 5. 조2438>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 2. 2 0. 조2926>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 1 1. 1 5. 조2438>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 30. 조 2536>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7. 조2954>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4. 7. 조2954>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