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존속여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단서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4.5.17.]

시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인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의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 등 심사·평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정위원회는 대면 심사(영상 심사를 포함한다)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각 호의 자료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조치이행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 의견 제출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관사무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보좌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참여자를 관심 분야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